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공유하기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바른 5 강남종합 4 정언 3 청맥 3 화우 3 대륙아주 2 광장 2 케이씨엘 2 정일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5 김경호 3 박영규 3 차현철 3 박성철 2 심찬섭 2 김용문 2 나재호 2 권광중 2 이정학 2 이성훈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3, 2023. 7. 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4항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58, 2023. 3. 2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부칙제23조제2항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자치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3, 2023. 2. 23.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부칙제2조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72, 2022. 11. 24.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증인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13, 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8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52, 2022. 9. 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별표7의3]제2호나목2)가)본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710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6971 판결
  [계고처분취소][미간행]
   계고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9499, 2022. 3. 15., 기각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등 지급 이행청구 등
   장해위로금및유족위로금등지급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7836 , 2022. 1. 25., 기각
  유족위로금 지급 이행청구
   유족위로금지급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21년

11.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19구단74808 판결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374]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5.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16.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7.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9년

18.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7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0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절차법 형법

23.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25.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565]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하천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614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6년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구합81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8.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5330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59, 2015. 11.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1.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5하,1899]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4년

33.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5004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720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09]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45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4상,12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6.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구합1571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35105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14상,954]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8.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5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3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9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4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913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1. 부산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미간행]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대전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1032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22, 2013. 7. 9., 기각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44. 부산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5658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미간행]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45.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미간행]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년

47. 부산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37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4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36호, 2012. 6. 12.,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행정심판법

4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474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1004]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8065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51.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2168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52. 의정부지법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1하,131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54.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철거처분취소등][미간행]
   철거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9년

5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0상,131]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두3920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9하,1877]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5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12026 판결
  [석유판매업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석유판매업등록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8년

5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792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6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00, 2008. 7. 21., 인용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부적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부적격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61. 대법원 2008. 6. 26. 자 2007마629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6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4503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년

63. 광주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6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6427 판결
  [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2007.10.1.(283),160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66. 수원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구합41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헌법

6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6년

69. 인천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1280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485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2005년

7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2006.1.1.(241),6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72. 대법원 2005. 8. 19. 자 2005마30 결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73. 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